공공기관에서 외국인 한국어 교육 발주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를 과업지시서 안에서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지역 정착 예정 주민은 필요한 한국어의 종류와 학습 속도, 참여 가능한 시간대가 모두 다릅니다. 대상을 좁히지 않은 채 “외국인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틀로만 과업을 정의하면,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서로 다른 배경의 학습자가 한 반에 섞이고 출석률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한국어 위탁 사업의 성패는 강사 섭외나 예산 규모보다 과업지시서 설계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아래 여섯 가지 항목은 공공 한국어 사업을 발주하는 담당자가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기준입니다.
1. 대상 정의를 구체적으로 좁히기
과업지시서에 “외국인 주민”이라고만 명시하면 위탁 업체는 결혼이주민, 노동자, 유학생을 한 프로그램 안에 뭉뚱그려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 사업에서는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은 채 모집을 진행한 결과, 체류 목적과 한국어 수준이 크게 다른 학습자들이 같은 반에 배정되면서 초반 몇 주 만에 출석률이 크게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최소한 체류 유형(결혼이주민/노동자/유학생/기타), 예상 한국어 수준, 참여 가능 시간대(주간/야간/주말) 세 가지 기준으로 좁혀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과업지시서에 없으면 위탁 업체도 정확한 커리큘럼과 인력 계획을 제안하기 어렵습니다.
2. 목표와 산출물을 수치로 명시
“한국어 능력 향상”처럼 추상적인 목표만 적으면 사업 종료 시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산출물 단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일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보다 “기초 생활 한국어 교재 1종 제작 및 배포”, “교육 이수증 발급 인원 목표치”처럼 눈에 보이는 산출물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물에는 교육 콘텐츠(교재·워크북·영상 자료), 운영 기록(출결부·진도표), 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산출물의 형식과 제출 시점도 함께 명시해야 나중에 검수 기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운영·출결·보강 기준을 사전에 규정
수업 운영의 디테일은 계약 이후가 아니라 과업지시서 단계에서 규정해야 합니다. 최소 출석률 기준, 결석 시 보강 방식, 중도 이탈자 발생 시 대응 절차, 반 편성 변경 기준을 미리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 중반에 담당자와 위탁 업체 간 해석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공공 한국어 사업은 참여자의 생업·육아·근무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결석이 상시적으로 발생합니다. 보강 수업 횟수 제한, 온라인 보강 허용 여부, 진도 지연 시 보고 절차를 과업지시서에 조항으로 넣어두면 운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강사 요건과 자격 기준 명시
강사 요건은 “한국어 교육 경력 보유자”처럼 느슨하게 두지 말고, 외국인 성인 학습자 지도 경력, 다문화·이주민 대상 교육 경험, 최소 강의 시수 등 구체적인 기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공 한국어 사업은 참여자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는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어학원 강사 경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 교체가 필요할 때의 대응 절차(사전 통보 기한, 대체 강사 자격 동일 적용 여부)도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면 위탁 업체 선정 이후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성과 측정·리포팅 항목 구체화
과업 종료 후 평가가 모호하면 다음 연도 예산 확보와 사업 설계에 활용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사전·사후 진단 평가, 회차별 출결률, 이수율, 참여자 만족도 조사, 담당 공무원 보고용 요약 자료를 리포팅 항목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리포팅 주기(월간/분기별/사업 종료 시)와 보고서 형식(표·그래프 포함 여부, 정성 평가 포함 여부)까지 과업지시서에 담아두면 중간 점검 시점에 담당자가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정산·품질관리 기준
정산 조건은 단순히 “완료 후 정산”으로 두기보다, 교육 회차별 수행 여부, 산출물 제출 여부, 최소 이수 인원 기준 충족 여부와 연동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위탁 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장치가 됩니다.
품질관리 항목으로는 중간 점검 회의 주기, 민원·불만 접수 시 대응 절차,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기준(수집·보관·폐기)도 함께 규정해야 합니다. 챕터코리안은 5년간 50개 이상 기관·기업·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평균 만족도 96점 이상을 기록해 왔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도 500개 이상 제작해 온 만큼, 과업지시서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상 세분화와 운영 설계에 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 외국인 정착 사업 한국어 교육 설계법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과업지시서에 대상을 너무 좁게 정의하면 모집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대상을 좁히는 것은 모집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 편성과 커리큘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대상을 명확히 할수록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모집이 가능해져 참여율이 오히려 안정됩니다.
Q2. 성과 리포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요구해야 하나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출결률·이수율·만족도 조사는 기본으로 포함하고, 예산 보고용 요약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하게 복잡한 리포팅은 오히려 운영 부담을 키워 교육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3. 위탁 업체가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자문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업체와의 사전 협의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적인 운영 기준과 항목 구성에 대한 자문 범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